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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중후보 백기완 선거운동전국본부 5대요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경원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

1987년 6월항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거하여, 1987년 12월 16일에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선거는 ‘양김의 단일화 실패’ 등 야권의 분열과 지역주의의 과열 양상이 벌어지며 ‘신군부 정권’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지만, 당시 노동자 민중들의 독자 후보로 나선 백기완 선본(이하 백선본)은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모아내고자 했다. 이후 백선본은 양김 단일화와 군부독재 종식을 촉구하며 사퇴하였으나, 백선본의 민중적 요구는 ‘제도권 진보정당운동’의 모체로서 사회 진보적 의제를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 다음은 1987년 당시, 백선본의 5대요구이다.

<민중후보 백기완선거운동전국본부 5대 요구>

1. 군사독재가 완전히 종식된 사회

- 광주학살을 비롯하여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고문 살인 강간을 일삼은 범죄자들과 그 협조자들은 국민의 심판에 의해 범죄 정도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 군사독재정권과 싸우다 구속된 노동자 학생 시민 등 모든 민주인사와 양심범들은 즉각 석방,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 군사독재의 사병화된 군대는 민중의 통제하에 두어 민중의 자유와 이익을 수호하는 군대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재정치에 봉사해온 반민중적 정치군인은 즉각 파면되어야 하며 사병은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를 갖는다.

-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설치되고 고문 살인 강간 정보 공작정치를 일삼아온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국민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권익향상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며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전투경찰은 해체되고 최루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민중의 통제하에 두어져야 한다.

2. 전 민중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입법·사법·행정관리 및 대표자에 대한 선출 소환 파면권을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현행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민주적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정당 및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 모든 조직결성의 자유와 그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 민중의 이익과 배치되는 외국자본의 활동 및 수입 개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모든 불평등한 계약,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

- 독점재벌 소유의 기업은 국가가 환수하여 민중적 경제질서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권력형 부정 축재 및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된 자산은 즉각 국고로 환수하여 민중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군사독재와 독점재벌이 민중을 수탈하기 위해 도입한 모든 외채는 동결해야 한다.

① 노동자

- 8시간 노동제 즉각 실시, 노사동수 참가하는 임금결정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하여 최저임금 보장

-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의 완전 보장

-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예방대책안 마련 및 보상제도 확립

- 남녀 간, 학력 간 임금 격차 철폐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시

② 농민

- 농토를 농민에게 _ 경자유전의 법칙에 입각하여 비농민의 농토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단 독점재벌과 대지주 소유의 토지는 무상몰수, 중소지주의 토지는 유상몰수해야 하며 생산력 향상을 위해 몰수된 토지는 협동농장화하여 농민적 소유 경영을 확립한다.

- 농업에 사용되는 공산품을 국가가 싼값으로 공급해야 한다.

- 정당한 농수산물 가격 보장을 위해 농민대표가 참가하여 농수산물 가격을 결정,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결정한다.

- 농어민 부채를 전면 탕감한다.

- 농어민의 자주적 조직 결성의 자유 보장, 기존의 관제 농수협을 철폐함.

③ 도시빈민

- 민중을 착취하는 간접세 비율을 대폭 삭감하고 직접세 비율을 높인다. 민중에 대한 산업·의료보험 등 각종 국가보상제도를 확대한다.

4. 통일·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사회

- 미국 일본 등의 일방적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불평등한 조약, 협정을 파기라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관계를 실현하도록 한다.

- 또한 국군에 대한 군사작전권을 즉각 우리 국민의 손으로 돌려받고, 주한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대와 군사기지의 존속 여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수천 개의 핵무기는 즉각 철수되어야 한다.

-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해 남북한 불가침 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 동시 군비축소, 남복한 평화적 교류 등을 주관하는 남북한 협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여 안보와 통일을 핑계 삼아 일부 정치 군부와 국내외 독점자본이 분단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교육·문화·여성정책에 있어 민족·민주적 원칙이 확립된 사회

-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어용화된 대한 교련은 교사들의 진정한 권익을 대변하는 자율적 교사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

- 반민주적 반민족적 현행교육 내용과 제도는 모두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교육 내용과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를 청산하여 진취적이고 민주적인 대중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 여성의 사회적 차별은 완전히 철폐하며 이를 위해 여성을 차별시하는 모든 악법과 정책을 철폐한다.

- 산전산후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 양육원,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한다.

백선본은 ‘군부독재’의 완전한 종식을 가장 주요한 요구로 삼았다. 한국사회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 엘리트들의 전횡으로 인해 사회 각 부문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이 완전히 오염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독점재벌의 해체’라는 급진적 요구를 통해 노동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백선본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미·일·중에 대한 외교적·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공론화하고 보육정책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대해야한다고 보았다.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당연히 실사구시에 입각한 현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가 갖추어야 할 변혁적인 방향성을 전체 인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내고자 하는 '사회운동적 가치와 지향'이었으며, 이는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오래된 소명이자 본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