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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민간인 사찰_정경원 (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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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17 |
조회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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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 민간인 사찰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자료실장)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 복무 중이던 한 이병의 폭로로 보안사(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공개된 사찰대상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 분야 1,303명이었다. 보안사는 방첩활동이나 군 보안관련 활동만 하게 되어있었다.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이상훈 국방부장관을 경질하고,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대기발령했다. 1991년 1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도 바꿨다. 이 기무사도 2009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어디 기무사뿐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민간인을 사찰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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