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직후 북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은 “일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투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게” 돌리고자 한 것이었다....  해방이라는 배경 하에 재빠르게 단행함으로써 토지개혁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공했다. 지주들도 크게 반발할 수 없었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정경원 (노동자역사 한내 자료실장)

 농민에게는 땅이 있어야 한다. 농경국가에서 이 문제는 가장 큰 사회 경제적 문제였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다. 해방 직후 북조선 인구의 74%가 농민이었다. 이들은 소작농이거나 소작을 겸한 자작농이었다. 총경지면적의 58%를 4%밖에 안 되는 지주가 갖고 있었다.
1946년 2월 9일 창설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실시한 게 토지개혁이었다. 3월 5일 발표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 토지, 조선 민중의 반역자들의 소유지를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반역자란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 제국주의자의 정권 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나누는 토지의 기준은 이렇다.

ㄱ. 한 농호에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ㄴ. 자경치 않고 전부 소작 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불관하고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전 토지
ㄹ. 5정보 이상으로 소유한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목표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다. 토지개혁은 “일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투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게” 돌리고자 한 것이었다.

토지개혁 포스터 = <우리 현대사 노트> 서해문집 중

해방이라는 배경 하에 재빠르게 단행함으로써 토지개혁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공했다. 지주들도 크게 반발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일제히 남조선으로 갔다. ‘다시 돌아간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남쪽에서 서북청년단 등을 결성하고 북쪽의 토지개혁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것을 힘으로 막아낼 채비를 했다. 또한 소련군의 전폭적 후원,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남겨진 30%에 달하는 토지 등도 토지개혁의 성공 요인이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기존 소작지(1945년 기준) 중 95%가 농민에게 돌아갔으며 그 결과 농민들은 가구당 평균 130여 아르를 보유하게 됐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당원 수는 10매가 넘게 늘었고 개혁을 주도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이 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인기도 높아졌다. * 5정보(500아르)
1946년 3월 실시된 북조선의 토지개혁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지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식은 남조선에도 전해졌다. 당연히 농민들의 기대가 컸다. 1950년 남에서도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식민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 저항, 북에서 실시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 이런 것들이 이승만과 미군정을 압박했다. 또한 이승만에게는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지주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할 필요도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지만 북과는 달랐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주장하며 농지개혁을 이승만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나서지만 농지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농지개혁 과정을 보면 그렇다.
광복 직후 소작지의 40%정도만 분배됐다. 농민들은 충분한 땅을 받을 수 없었다. 영세농이 탄생한 것이다. 무상분배가 아니라 소출의 150%를 농지가격으로 하고 30%씩 5년 동안 갚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쟁 기간에 소출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임시토지수득세라는 것을 현물세로 걷어갔다. 여기에 농지상환금까지 내야 했다. 이런 것들이 버거워 토지를 팔아치운 경우도 많았다. 1954년부터 원조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들어온 미국의 잉여농산물도 농민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다. 

해방 직후 인민들은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 체제를 더 선호했다. 이 상황을 반영한 것이 남과 북의 농지개혁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북과 남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