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1998년 7~8월)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된 1998년 현대자동차에 정리해고가 날아들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 공격에 맞선 역사적 투쟁이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접어든 1997년 말 이후 재벌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 사회는 ‘정리해고’라는 광풍이 불어닥쳤다. 그 선두에 선 현대자동차는 1997년 말 ‘1998년 인력관리 운영계획’을 통해 1998년 한 해에만 총 3천 명의 ‘여유 인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바로 하청노동자 1,800여 명을 쫓아내더니, 1998년 들어 회사 임원과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시행해 800명 이상을 ‘정리’했다. 이어 2월부터는 전 공장에 걸쳐 잔업 축소와 일방적 배치전환, 집단 순환휴가를 실시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1998년 1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단협사수 고용안정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중앙비상대책위원회(중앙비대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1월 1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3.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4월 17일 중앙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당 38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 변경, 배치전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동조합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모집에 들어갔다. 4월 2,000여 명, 5월 1,500여 명, 6월 2,000여 명 등 3차에 걸쳐 희망퇴직을 시행하고도 사측은 6월 30일에 4,83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노동조합은 7월 4일까지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6월 30일 26시간 1차 경고 파업을 벌였고, 7월 6일 다시 48시간 2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자본은 7월 10, 11, 13일에 걸쳐 부분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기습 발표하고 7월 13일부터 4차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에 맞서 7월 14일 금속산업연맹을 시작으로 15~16일 총 68개 노조 1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앙비대위도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이틀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다. 7월 16일, 현대차노조 김광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성과금 150% 미지급분 등 1년간 약 2,500억 원 규모 고통 분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순환휴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조합의 양보에도 아랑곳없이 7월 17일부터 정리해고자 명단을 개별 통보하기 시작했다.

7월 20일 노사협상이 1시간 만에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38일에 걸친 총파업투쟁의 시작이었다. 1만 조합원이 참가한 ‘결사 항전 결의대회’에서 위원장이 삭발한 뒤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전직 위원장 3명은 45m 높이 굴뚝 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 5,000여 명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공장 출입문을 중심으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가족들도 가족대책위를 구성해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23일부터 밤샘 농성을 함께 벌였다.

자본은 7월 20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고 7월 23일부터 마지막 5차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4~5차 희망퇴직으로 이미 3,000명 가까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었다. 금속산업연맹 15개 노조 68,000여 명이 7월 22일 파업을 벌였으나 하루에 그쳤다. 7월 24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상근자와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6명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몰아 구속시켰다. 25일에는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의장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7월 31일 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와 노사가 참여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지만, 자본은 오히려 1,538명에 대해 최종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8월 1일부터 9일은 휴가 기간이었으나 3,000여 조합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농성투쟁을 계속 벌여나갔다. 노동조합은 휴가 동안 어린이 여름학교, 노동영화제, 특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매일 저녁 집회를 열어 투쟁 결의를 다져나갔다.

8월 5일 노조 집행부는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의 울산 방문에 맞춰 추가 양보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상식 수준의 추가적 임금 삭감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상징적 정리해고 수용 △노사 평화선언 및 2000년까지 정리해고를 유보하는 고용안정 협정서 체결 등이었다.

휴가 마지막 날인 8월 9일 저녁,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원 1만여 명이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8월 10일 자본은 협상을 제의해왔으나 정리해고 대상자 60% 무급휴직, 40% 정리해고라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은 순환휴가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8월 13일 김광식 위원장은 노조 사무실 옥상에 지어놓은 10m 높이 철탑에 올라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농성 대오는 휴가 이후 4~5천 명으로 불어났고 매일 저녁 집회에는 1만 명 이상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결합하면서 열기는 더욱 높아져 갔다.

8월 14일 대검찰청의 공권력 투입 발표가 있었고 15일 이후 100여 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현대자동차 주변에 배치됐다. 16일 안영수 노동부차관이, 17일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내려와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공권력 투입 전날인 17일 저녁 집회에는 2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는 그간 집회 참가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노동조합은 전 공장에 흩어져 있던 농성 천막들을 승용1공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공권력 투입에 대비했다.

18일 새벽, 페퍼포그와 굴착기를 동원한 진압 병력이 정문 앞에 집결하자 승용1공장 조합원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이 순식간에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에 들어갔다. 이렇듯 강력한 저지로 경찰병력은 금방 물러갔지만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밤 노무현 부총재를 중심으로 한 집권 여당 국민회의 중재단이 급파됐다.

8월 20일 정부 중재안이 나왔다. △정리해고 대상자 1,538명 중 식당 여성 조합원을 포함하여 250~300명으로 최소화 △1,200여 명 무급휴직·순환휴가 △고용안정기금 설치·운영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재산가압류 취하와 징계 철회 △노사평화선언 등이 골자였다.

8월 21일 저녁 협상보고대회에서 위원장이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자, 항의하는 노조원의 즉석 발언과 항의집회가 이어졌다. 8월 23일 오후 2시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주최 ‘정리해고 저지와 민주노조 사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고 집회 참가자 3,000여 명은 현대자동차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8월 24일 새벽 2시 30분 노사합의 소식이 TV 자막을 통해 발표됐고, 오전 6시 노사는 잠정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277명 정리해고 △나머지 1,261여 명 1년 6개월 무급휴직 △정상조업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재산가압류와 고소고발 부분 철회 △노사화합 및 무분규 선언 등이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 이른바 노사정이 합의한 8.24 잠정합의안은 9월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3.6%의 반대로 부결됐다.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 문제를 넘겨받은 신임 8대 집행부(위원장 정갑득)가 단체교섭을 이어갔다. 그 결과 1999년 12월 27일부로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으며, 일반정리해고자 133명 역시 2000년 5월까지 복직이 완료됐다.

그러나 또 다른 집단해고자인 식당 여성노동자 144명 문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조합원들은 노조를 향해 항의 및 천막농성, 삭발, 단식농성 등의 투쟁을 전개했으나 결국 2000년 임단협은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들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밥·꽃·양>이라는 다큐멘터리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성격상 개별사업장 차원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뛰어넘어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립을 전제한 투쟁이었으나 연맹 차원에서 현대자동차의 투쟁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조직 내 역량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현대자동차 교섭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면서 현대차 문제를 연맹 차원에서 주도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999년 대의원대회에서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라는 성격 규정에 따른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수립했음에도 전국적인 투쟁 전선 형성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 즉, 현대자동차 투쟁을 개별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라 전계급적,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내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정치적 쟁점화, 교섭방식, 투쟁지원 방안 등에 대한 중앙집행부의 총체적인 방침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