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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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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조사, 노조 와해 공작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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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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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9 |
조회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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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문제라고? 1990년 세계는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다. 페르시아만 분쟁, 유엔의 이라크 및 쿠웨이트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로 유가는 폭등했다.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무역적자는 최대치를 기록했고 부도, 휴폐업 업체가 급증했다. 자본은 줄어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세계화’를 꾀했다. 하수도, 전화, 각종 입장료 가격이 들썩였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가정용 LPG, 연탄 가격이 인상되었다. 공공요금은 최고 33%까지 오르며 물가인상을 주도했다.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이로 인한 노사대립, 노동자의 게으름을 지목했다. 자본과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전노협 와해였다.
전노협, 계급투쟁의 전선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깃발을 올린 노동자들은 지역으로 업종으로 모여 연대 조직을 결성하였고 그 힘을 전국조직 건설로 모아갔다.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전노협이 출범했다. 자본은 노동쟁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단체협의회를 결성했다. 정권은 3당 합당(민주정의당-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의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으로 재편)을 하여 1988년 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면을 깨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냈다. 노동운동의 진출에 맞선 자본과 정권의 재편이었고 팽팽하게 대치하던 때였다. 1990년 2월, 정부는 서울지하철공사, 데이터통신노조, 삼환기업노조, 서울대병원노조, 한양대병원노조, 한국남산업노조, 한국중공업노조, 대원강업노조 등 전국의 160개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전노협 가입 노조였다. 이 노조들이 전노협 건설 기금을 모으거나 조합비를 전노협을 위해 썼는지 보겠다고 했다. 재정 비리라고. 전노협은 업무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제약노조 위원장 김은임의 구속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조 위원장이 여럿 구속 혹은 수배되었다.
쥐어짜기 전에는 매질을 한다 독재정권 시기에 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업무감사권을 규정했지만 1987년 11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업무조사권으로 축소되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업무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1990년 그리고 1994년이었다.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투쟁, 민주노총 건설 열기가 불타오르던 그 시기 정부는 조합비 유용, 노조 간부들의 노동귀족화 등 비리가 많은 노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업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산하 20개 산별연맹은 업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조합 업무조사권을 행사한 의도는 명확했다. 이윤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통제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파괴해야 한다. 걸림돌은 전노협이었고 민주노총 건설을 향한 노동자들의 열망이었다. 업무조사 칼을 휘둘러 지도부를 가두고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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