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산업재해추방의 달 사업 평가서-1992년

이영기(노동자역사 한내 자료국장)

7월은 문송면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달(1988년)이다. 보건전문단체와 산재추방운동 관련 단체, 노조들은 해마다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산재예방, 산재실태에 대한 선전, 교육 사업 등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해마다 7월을 산업안전보간 강조 주간으로 정하여 위험예지훈련 강조, 무재해 사업장 표창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산업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라는 의식을 선전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에게, 국민들에게 산업재해는 ”내가 잘못해서...“, ”산업재해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산업재해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산업재해의 실태와 원인을 올바로 선전하는 것이 산업재해 추방의 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은 1992년 7월 10일 기독교방송국에 보낸 “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 관련 보도자료” 중 7월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다.

1990년 서울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7월사업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산재추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전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노동자의 조직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노조내 정착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천방안 모색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1991년부터는 서울, 인천, 성남, 마창,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 선전, 문화행사가 치러져 왔다.

<7월 산업재해추방의 달 사업 평가서-1992년>

1992년 7월사업은 1)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 확대 2) 유해, 위험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폭로와 제도적 해결 모색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서울, 안양, 안산, 인천, 광주, 마산창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결의대회, 노동자한마당, 작업환경 측정, 보건의료인 연구발표회 및 강좌, 선전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2년 <7월 산업재해추방의 달 사업 평가서>는 전노협산안국에서 7월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들에게 보낸 평가 요청서이다. 평가는 7월사업을 1년에 한번 씩 하고 마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산재, 산업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조직, 선전,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평가서 자료는 평가 응답지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산재관련 지역활동단체(지활체)들의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7월사업은 전국 공동사업으로 포스터, 대자보, 홍보전단지 배포 등의 선전사업이 계획되었고 지역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가두 선전전, 단위사업장 방문 교육, 산안관련 노조 간부 간담회 및 교육, 산재 사진전, 슬라이드 상영, 강사교육, 작업환경조사, 결의대회, 문화제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자체 연구토론회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7월사업은 공동사업보다는 지역활동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은 다시 지역단체 중심으로 준비, 진행되었다. 인천처럼 노조 산안간부 모임이 준비하고 공대위 차원에서 진행한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지활체들은 평가에서 사업역량 부족을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노동자관점에서 산재추방운동을 바라보는 7월사업의 의미와 목표에 비해 아직은 낮은 지역 노조, 노련 인식수준과 결합력에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월사업의 준비, 기획, 진행과정에서의 지역노조, 지노협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전 해 보다는 결합력이나 관심, 참여도가 높아졌음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 7월사업을 계기로 노조, 지노협의 인식변화가 확인되는 등 이후에는 산재, 산업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조직, 선전, 교육사업에 조금 더 높은 관심과 적극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산업재해가 개인의 실수이고,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 말하고 “무재해 달성 XXX일”을 강조하며 산재문제를 은폐, 축소, 왜곡하려 한다. 우리가 문송면군, 원진레이온 등 산재투쟁에서 확인한 논리이고 행태이다.

해마다 지속되었던 7월 산업재해추방의 달 사업은 자본과 권력의 왜곡된 산재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산업재해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선전 등의 사업을 통해 산재추방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점차 중심으로 나서게 하고 작업장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