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기를 전후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노동쟁의의 사안으로 삼았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건설 및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투쟁하였지만, 그 투쟁의 요체는 ‘노사관계와 노자관계를 민주화’하는 것이었다. 4.19 혁명 이후 5.16 군부쿠데타에 이르는 시기 동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일구려는 투쟁의 주체가 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은 1950년대와는 달리 혁명적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치·사회적인 목표, 즉 독재자의 타도, 구지배세력의 일소, 새로운 사회경제질서의 재편,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도입 등에 상응하는 투쟁의 전략까지 추구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적·비제도적인 공간에서 혁명적 민주주의 이행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 하였던 것이다. ‘고통의 멍에’를 벗어던졌던 4.19혁명기 노동자들의 투쟁 김영수(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위원)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를 탄핵시켜 구속까지 이르게 한 촛불투쟁이 혁명이냐 항쟁이냐의 논란을 일으키고, 정권교체를 둘러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나, 노동조합운동의 간부들이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싸잡아 위기국면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자못 1960년 4월 19일의 투쟁. 혁명이냐 항쟁이냐 혹은 학생의거인가 등의 논란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구나.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난 이후, 한국사회의 멍에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번졌던 4.19혁명기. 1960년 3.15부정선거를 둘러싼 학생들의 1차 투쟁에 이은 2차 투쟁이 역사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기에, 4.19혁명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기억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그저 상식일 뿐이다. 195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4.19혁명의 또 다른 주춧돌이었고, 4.19혁명기에 투쟁의 텃밭이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상식을 뒤엎을 수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노동자들은 생활의 고통에 시달렸다. 생활비의 대차대조표를 보니, 소득은 줄거나 거의 없는 상태인 반면, 지출은 물가의 고공비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올랐다. 1957년의 경우, 노동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153환이었고, 월평균 생계비는 40,509환이었다. 가정경제의 적자상태는 196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빚을 얻어서 생활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 1952년부터 1958년에 이르는 동안, 노동자들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율은 약 14%였다. 생활의 악이 악을 부르는 현상이었다. 1960년 이른바 완전 실업율은 8.2%였고 잠재 실업율은 26.0%였다. 사실상 총 실업율은 34.2%에 이르렀던 것이다. 10인 이상의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평균 2-3%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나머지 97%-98%의 노동자들은 10인 이하의 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저임금 상태이거나 반(半)실업 상태에서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경방노동자 300명의 투쟁을 알리는 기사(위/1960.8.17자 동아일보) 노조결성을 호소하며 투쟁하는 영등포 노동자들(아래/1960.6.3.자 동아일보 기사 ) 노동자들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투쟁뿐이었다. 4.19혁명을 전후로 노동자들의 쟁의 및 쟁의참가 인원이 급증하였다. 1959년의 노동쟁의는 1958년에 비해 약 176%가 증가하였다. 1960년의 노동쟁의는 의 1959년에 비해서는 약 132%, 1958년에 비해서는 약 541%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의 요구사항도 임금문제보다 노동과정의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협상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단체협상 의제는 노동시간, 보건위생, 감독자 배척, 해고 반대, 공장폐쇄 반대 등이었는데, 195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3.5% 증가하였고, 1960년에는 96.4% 증가하였다. 노동시간 및 노동과정과 관련된 대표적 노동쟁의로는 대전방직노조, 대구시내버스노조, 부산버스노조, 전국은행노조연합회, 체신노조 등이었다. 노동쟁의에 참가한 인원도 1959년부터 급증하였다. 1958년 노동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는 약 1만 여 명이었는데, 1959년과 1960년에는 약 5만 여 명에서 6만 5천 여 명이이었다. 그래서 노동쟁의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에서 116개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노동쟁의에 참여한 사업장의 임금 인상 요구율이 평균 70-150%였는데, 임금인상을 체결한 사업장의 인상율은 평균 50%-150%에 달했다. 노동조합 수도 급증하였다. 1955년의 562개로부터 1958년에는 634개로, 그리고 1960년에는 다시 914개로 증가한다. 조합원수도 1959년 말에 약 28만 명에서 1960년 말에 약 3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1960년 노동쟁의 중에서 74건은 민주주의 이행기에 나타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민주화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투쟁이었다. 예를 들면, 교원노조는 1960년 5월에 설립하고 난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의 투쟁을 수시로 전개하였다. 1960년 9월 8일의 교원노조법천명촉구대회와 9월 19일의 교원노조궐기대회, 그리고 교원노조 불법화 반대투쟁 등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4.19혁명기를 전후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노동쟁의의 사안으로 삼았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건설 및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투쟁하였지만, 그 투쟁의 요체는 ‘노사관계와 노자관계를 민주화’하는 것이었다. 4.19 혁명 이후 5.16 군부쿠데타에 이르는 시기 동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일구려는 투쟁의 주체가 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은 1950년대와는 달리 혁명적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치·사회적인 목표, 즉 독재자의 타도, 구지배세력의 일소, 새로운 사회경제질서의 재편,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도입 등에 상응하는 투쟁의 전략까지 추구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적·비제도적인 공간에서 혁명적 민주주의 이행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 하였던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