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사건

1998년 조폐공사는 돌연 옥천조폐창을 폐쇄하고 경산조폐창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영 진단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7월 30일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안도 2001년까지 점진적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10월 2일 통폐합을 조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겨우 두 달 만인 12월 15일 옥천조폐창을 폐쇄했으며, 3일 후에는 무기한 조업 중단과 설비 이전을 강행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99년 1월 7일 강승희 노조위원장이 분신을 기도하는 등 저항이 격렬해지자 사측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 진압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7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700여 명이 해고·정직·경고 등 징계를 받았으며, 노조는 5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당했다.

그런데 6개월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199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폐공사 파업은 사실 우리(대검 공안부)가 만든 것이다. … 그래서 옥천에서 경산으로 기계도 옮기고. … 사실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다.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검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쪽(노조)이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나버렸다. 조폐공사가 잘 되었다면 서울지하철 파업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다”고 밝힌 것이다. 진형구는 이 공작을 자신이 주도했고 고등학교 후배인 조폐공사 강희복 사장에게 통폐합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했으며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분노하여 전국적인 규탄과 항의 분위기가 확산됐다. 금속산업연맹은 이전부터 파업을 벌이던 노조와 막 파업에 돌입한 한국중공업노조 등을 묶어 6월 말까지 10~20개 노조 1~3만 명 규모의 파업을 보름 이상 전개했다. 정부가 김태정 법무부장관을 해임하고 진형구 대전고검장을 직권면직시켰으나, 항의는 더욱 확산됐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및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동으로 김태정·진형구·강희복을 공무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노조 불법 지배·개입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단식농성,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들의 동조 단식농성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갔다. 국회에는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구속·수배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 △공안대책협의회 의제에서 노동문제 제외 △특별검사제 실시 등을 약속받고 나서 단식농성을 철회했다. 6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양 노총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 사건을 진형구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여 그를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조폐공사 사건은 검찰 최고위층 공안세력이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서도 노동자들을 강경탄압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뿌리박은 공안세력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여전한 비호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