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해직자 9명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어떤 원로 언론인은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소수 있다고, 또는 미국에 불법 이민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엔에서 이들 나라의 회원 자격 또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교조는 “4.19교원노조를 해산시킨 아버지의 딸 정권에서 다시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부전녀전(父傳女傳)... 대를 이어 교원노조 해체에 나선 박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5월은 교직원노동자들이 ‘교원노조’ ? ‘전교조’를 결성한 달
안태정(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위원)
이 땅 위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교직원노동자들이 5월 22일에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의 하나인 ‘대한교원노조연합회(교원노조)’를 결성했고, 5월 28일에는 역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의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다. 1960년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허정 정부 하 ‘4월항쟁’기의 5월 22일, ‘휴전선’ 이남 땅 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노동자들이 최초로 전국적인 교육노동조합인 ‘교원노조’를 결성했다. 그 후 29년이 지나서 1989년 5월 28일, 여전한 ‘휴전선’ 이남 땅 위에 역시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노태우 정부 하 교직원노동자들이 ‘전교조’를 결성했다.
먼저 ‘교원노조’ 결성에 대해서 대강 보자. 제일 앞서, 1960년 ‘4.19항쟁’에 의해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3일 후인 4월 29일 대구시내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노동자 60여 명이 “민주학원 쟁취”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대구시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별 교원노조를 조속히 조직하자! 그리하여 전국교원노조연합회의 결성을 기약하고 총궐기하고 총단결하자.”고 하여 이미 ‘4.19항쟁’ 이전부터 논의해 왔던 ‘교원노조’ 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5월 3일에는 대구시내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학원의 민주화와 자유화, 교원의 권익옹호와 지위보장을 위해 ‘초등교원노조준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5월 7일에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각각 결성했다. 서울에서도 1960년 5월 1일 시내 47개의 중?고등학교와 3개의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학원의 자유, 교육행정의 부패 제거, 교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부산에서도 1960년 5월 15일에 시내 1,000여 명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학원의 민주화,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 교직신분의 보장 등을 위해 ‘부산시교원노조결성준비위원회’ 총회를 갖고 ‘부산시교원노조’를 결성했다. 5월 21일에는 부산시내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부산초등교원노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구,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원노조들을 밑바탕으로 하여, 1960년 5월 22일 서울대 문리과대학 강당(동숭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노동자들의 대표 300여 명이 모여 “1. 우리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2. 우리는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기한다. 3. 우리는 민주국가 건설로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강령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려고 전국적인 ‘교원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각 지역과 각 급 학교에서 단위노조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1960년 5월 2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대한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5월23일자 보도.
그러나 1960년 5월 29일, 1925년~1929년에 “일제가 한국 침략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사를 왜곡하여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인 역사로 규정하는 활동”을 하였던 ‘조선사편수회’의 ‘촉탁’ 등의 이력을 가진 역사학자이기도 한, 자본가계급의 교육경영자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교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원노조’는 결성 초기부터 나아가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장면 정부 하에서도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합법성 쟁취 활동을 펼쳤다. 또, ‘교원노조’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교장, 교감, 장학사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를 대체하기 위한 활동도 벌였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결성된 1년 후 1961년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군사파시스트’ 박정희 등의 5.16쿠데타 집단은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를 공포하여 5월 23일부로 ‘교원노조’를 비롯한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강제해산시켰다. 나아가5.16쿠데타 집단은 “북괴의 음계(陰計)수행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숙지하면서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에 대한 비판문을 배부”하는 등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죄라는 명목으로 ‘교원노조 간부 54명을 구속기소해 징역 10년~15년형을 선고했고, 교원노동자 1천 500여 명을 해고했다.’ 감옥에서 나온 이들은 “유신정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로 분류돼 격리처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후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와 법원 재심에서 50년만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정희 군사정부의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다음에는 ‘전교조’ 결성에 대해서 대강 보자.‘전교조’의 결성 과정은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군사파시스트’ 전두환 정부 하 1985년 5월 20일창간한 비정기 무크지 ‘??민중교육??지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현장의 교직원노동자들의 시각에서 교육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중교육??(실천문학사)을 창간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교육??에 관련된 3명을 구속하여 1년~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실천문학사를 폐간조치 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986년 5월 10일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를 중심으로 450여 명의 교직원노동자들이 서울 YMCA에 모여 ‘교사의 날’ 집회를 열고 ‘교육민주화선언’을 했고 부산, 광주, 춘천에서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선언은 누적된 교육의 제반 문제를 부각시켜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교육주체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민주교육실천대회’를 조직해 갔다. 자본가계급의 정부의 거듭되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직원노동자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은 계속되어 1986년 5월 15일‘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이렇게 ‘교육민주화선언’ 등을 이끌었던 교직원노동자들은 1987년 6,7,8,9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9월 27일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민주·인간화교육’ 등을 위하여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노태우 정부의 온갖 탄압을 뚫고 1989년 5월 28일 연세대 도서관 광장에서 교직원노동자들이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는 강령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려고 ‘전교조’를 결성했다.
*1989년 5월 28일 연세대 도서관 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식 장면 .
이렇게 ‘전교조’를 결성하자 노태우 정부는 107명의 교직원노동자를 구속하고, 1,527명의 교직원노동자를 파면, 해임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교육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나가자 4년 뒤인 1994년 3월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김영삼 정부는 ‘전교조’를 “탈퇴하면 복직시켜주겠다”면서 해직 교사들을 회유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불굴의 투쟁과정 속에서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김대중 정부 하 “파업, 태업” 등의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는 7월 1일, 지난 10년의 ‘비합법’ 시대를 끝내고 ‘합법’ 시대를 맞이했다.
이후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활동을 꾸준히 전개했고, 교직원노동자들의 처우와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전교조’는 2002년 2월 25일 제3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4개의 “참교육실천강령”을 선포했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돕는다. 1. 우리는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이후 ‘전교조’는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노무현 정부 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국민사생활과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그 위원장이 구속당하는 등의 탄압을 당했고,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제고사, 시국선언, 정당 후원’ 등의 이유로 ‘전교조’ 교직원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나아가 2013년 9월 23일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이어 받아,‘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가지고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다. ‘전교조’는 10월 16일~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다시 1999년 7월 1일 이전의 ‘비합법’ 시대 되돌려 놓았다. ‘반동의 시대’가 됐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해직자 9명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어떤 원로 언론인은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소수 있다고, 또는 미국에 불법 이민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엔에서 이들 나라의 회원 자격 또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교조는 “4.19교원노조를 해산시킨 아버지의 딸 정권에서 다시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부전녀전(父傳女傳)... 대를 이어 교원노조 해체에 나선 박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갈(一喝 : 한 번 큰소리로 꾸짖음)했다.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이승만?허정?장면?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은 ‘교원노조’나 ‘전교조’의 결성을 불법화하여 탄압하거나 또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