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추방운동의 발전적 전망수립을 위하여(1994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이영기(노동자역사 한내 자료국장) 
<총괄평가 : 산재추방운동의 발전적 전망수립을 위하여. 전노협. 1994년> 1994년 전노협에서는 ‘산재추방운동의 발전적 전망수립을 위하여’라는 평가서를 작성했다. 당시까지의 산재추방운동을 시기별(1987년 이전~1994년), 영역별(노조, 산재피해자단체, 보건의료단체 및 노동/정치단체)로 평가하고 이후 산재추방운동의 나가야할 전망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산재문제에 대한 대응은 피해노동자에 대한 개별보상, 사후대책 중심이었다.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금기시되고 노동자에게 침묵만이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종교계, 양심적 보건의료인들에 의한 인권차원 상담, 피해보상 투쟁이 주된 활동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산재문제는 ‘산재추방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사고 후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대책’ 마련, ‘산재 사고’에서 ‘직업병’까지 범위의 확장, 작업중지권과 같은 노동자 안전권 보장 투쟁 등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87년 이후 노조운동의 활성화와 산재피해자단체 결성, 전문보건의료인들의 산재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노동자(노조)와의 결합력이 그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 조사, 연구 활동의 활성화는 법-제도-정책 활동을 위한 기본 역량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노조차원의 산업안전(산안)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조 내 산안부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전노협의 전국산안부장단회의, 산재추방공동의 달 행사(매년 7월), 노건연 등 보건의료단체와의 공동 실태조사, 간부교육, 선전 등의 활동들은 산안관련 주체형성과 전국공동사업 체계 마련이라는 성과를 쌓았다. 그러나 산별노조,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시기적 상황에 맞게 이후에는 산별노조별로 산업안전에 대한 주체형성과 자신들의 사업전망, 계획 수립의 과제가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산재피해노동자 단체들은 기존의 피해노동자 상담과 피해보상대책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산재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권익향상, ‘산재재활’ 문제 등을 적극적인 사회적 이슈화하고 여론형성, 연대와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단체들이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하고 노조 및 보건의료단체들과의 긴밀한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까지의 산재추방운동이 있게 한 기본역량이며, 가장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활동력을 갖고 있는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1987년 이후 결성된 관련 전문단체들은 노조와의 공동 조사, 교육 등의 사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활동가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정부의 산재정책 후퇴에 맞서 투쟁하는 등 ‘투쟁과 제도개선의 문제가 결합된’ 발전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동-정치 단체들은 기존 노조, 보건의료단체들의 산재활동의 경험을 적극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사업계획, 활동전망, 활동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8년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사건이나 1989년~1993년 원진레이온 투쟁을 거치며 산재투쟁에 대한 연대성, 결합력을 높이고 있으나 자기전망이나 자기 사업계획 등 독자적인 활동력을 갖지는 못한 점을 한계이자 이후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서는 당시까지 전개된 산재추방운동의 경험이 노조, 피해자단체, 보건의료 및 노동/정치 단체 사이에 교류되고 유기적인 활동관계 속에서 전개되지 못하여 그 동안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에 대한 대응’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산재문제들은 단위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전체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국적이 대응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힘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전국적인 대응전선의 형성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조 내외 즉 노조, 피해자단체, 보건의료단체, 노동/정치단체 사이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노동자 산재투쟁과 산재추방운동 사업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조 내외의 조직, 단체들이 산재추방운동을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전망과 관계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급적, 총체적인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게 제기되는 당시 시점(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에서, ‘노동-진보진영의 총단결’, 단사와 직능(산업별) 체계 사이를 넘나드는 관점에 기반한 적극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