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국통신노동조합 임단투(1995년 4월)

1994년 6월 한국통신에 10여 년간 지속해온 어용노조를 누르고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노조 집행부가 출범했다.

민주노조는 출범 후 곧바로 통신주권 수호 투쟁에 돌입해 한국통신노조 사상 처음으로 4천여 명이 모인 옥외집회와 거리 행진을 힘차게 치러냈다. 이어 진행된 1994년 임금인상 투쟁은 지도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바람에 조합원 총회에서 1차 부결됐다가, 이후 투쟁으로 성과를 얻고 1995년 임단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2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 마무리됐다.

12월 이동통신 주식매각 특별이익금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으로 1994년을 마감하고, 1995년 새해 벽두에 본사·충북을 제외한 지방본부장 선거에 일제히 돌입했다. 선거에서 조합원들은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는 민주파 후보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한국통신노조의 1995년 임단투 목표

한국통신노조는 지방본부장 선거 후 곧바로 1995년 임단투에 착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노조는 △민영화 대책 △임단협 갱신안 준비 △쟁의전술 연구 △조직강화 △교육홍보 △전진대회 준비 △공공부문 공동투쟁 추진사업으로 구분해 전담팀을 구성, 준비사업을 추진했다. 준비사업 시기 막바지인 4월 2일, 보라매공원에서 연 ‘1995년 임단투 전진대회’는 4만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까지 참가한 가운데 시종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대회 후 여의도까지 가두행진도 흐트러짐이 없이 마무리해 임단투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안팎에 과시했다. 이미 노조간부 64명이 정부와 회사측에 고소·고발당해 1차 출두요구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노조는 조기침탈 가능성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며 결의를 다져 나갔다.

한국통신노조의 투쟁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궁극적으로 임금과 제도개선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의 싸움이었다. 노조는 직권중재 등 정부의 압박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재벌 특혜 통신 분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벌 위주 세계화와 이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므로,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와의 사활을 건 전면전이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돌파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위상 강화 △민영화 및 분할 저지 △민주노조 사수를 투쟁의 목표로 세웠다.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 동력은 4월 2일 대회에서 볼 수 있듯이 무한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조직적으로 결집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노조는 투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현장조직력 강화’를 설정하고 △조합원들의 의식적 무장 △실천대와 10인 소조의 조직화 및 활성화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점심식사·퇴근 함께하기 등에서부터 출발하는 단체행동을 조직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전개했다.

임단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 실천주간·전진대회

한국통신노조는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를 ‘1995년 임단투 조합원 실천주간’으로 정하고 전진대회 참여 결의와 전국 지부의 조합원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 실천주간을 알리는 전단을 전국 지부에서 일제히 배포하고 1995년 임금요구안을 홍보해 전진대회에 많은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선전했다. 조합원 결의 소자보 부착하기, 조합원 서명 깃발 만들기, 토론회 등도 열었다.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 지부 여건에 맞게 ‘1995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지부 전진대회’를 열어 지부에서부터 결의를 모아 본 대회에 참석했다. 조합원 실천주간에 각종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하이텔을 활용한 선전, 대언론 홍보, 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 다양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한국통신노조는 4월 2일 전진대회를 위해 2월 7일 기획팀을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회 장소를 선정하고 선전홍보물 작성, 질서유지대(실천대)와 선동대 구성 훈련, 조직동원, 차량 주차·하차 계획, 물품지원 등 역할 분담도 꼼꼼하게 해나갔다. 노조는 4월 2일 전진대회를 5만 조합원과 가족이 총집결해 1995년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민영화 분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자 한국통신 노동자 축제의 장으로 설정했다. 전진대회는 3개월에 걸친 준비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교섭과 투쟁으로 돌입하는 전환점이자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1995년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대회이기도 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진대회는 김영삼 정권의 재벌 옹호, 민주노조 파괴 음모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38,000여 명과 가족·노동자·시민·학생 등 4만여 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2월 중순부터 한 달 보름간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조직한 결과, 목표보다 훨씬 많은 조합원이 참가한 것이다.

1995년 임단투 진행 경과

임단투 준비기(1994년 투쟁 평가와 조직정비~4․2 전진대회)

한국통신노조는 1994년 투쟁 평가를 바탕으로 1995년 투쟁 준비기에 조직력 강화와 교육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1994년 말 지방본부장 동시 선거로 더욱 투쟁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한 노조는 곧바로 500여 명의 전국 지부장·분회장 교육수련회를 통해 1995년 투쟁의 방향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졌다. 1995년 들어 1월부터 석 달 동안 지방본부별 지부장·집행위원 등 간부교육, 수련회, 조합원 교육을 잇달아 개최했고, 기간조직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조 실천대를 재조직하고 훈련했으며, 10인 소조를 결성했다.

한편 이때 정부와 사측도 1995년 투쟁을 차단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 공작에 착수했다. 검찰에서는 핵심간부를 사법 처리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들어갔고 군 통신병 교육, 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특별교육, 비상시 통신망 운영계획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노조는 3월 한 달 동안 임금인상 투쟁 전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 집중했다. 조합원 순회 교육과 참여 조직화 사업에 집중한 결과, 4․2 전진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진대회의 대성공으로 조합원들의 1995년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대폭 강화됐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졌다. 또 전국 노동자들의 1995년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노조는 4월 2일 전진대회를 끝으로 준비기를 마무리하고 4월 22일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조직탄압에 맞선 적극적 방어기(고소고발~6․10 대회)

정부와 사측은 4월 25일 노조 간부 64명을 고소·고발하는 등 조기탄압에 나섰다.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피하다가 5월 초 어쩔 수 없이 네 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성실교섭을 노골적으로 회피하다가 본안 심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채 5월 16일 노조 간부에 대한 대량 중징계와 사법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5월 16~17일 본사를 비롯 전국적인 대규모 규탄 집회와 간부 농성 등으로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전술을 채택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단체행동을 자제하면서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유연한 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노조 파괴를 목표로 칼을 빼든 정부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 핵심들이 연이어 강경방침을 발표했고 마침내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을 발동하고 중앙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초강경 탄압을 가하면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수배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비상 체제를 구축하고, 5월 22일 명동성당, 5월 27일 조계사 농성을 배치해 중앙본부의 공백을 보완할 공개 상황실과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했다. 노조는 농성 기간에 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선전 활동(진실 알리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노동진영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공동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노조가 제안한 냉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부별 보고대회, 단체복 입기, 출근투쟁 등의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중앙본부 사무실 수색, 중앙본부 간부 연행 등 온갖 초법적인 탄압을 자행했으나, 이러한 부당탄압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불리해지자 기존의 “유덕상 집행부 내지는 유덕상 위원장이 지명한 집행부와는 일체 대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후퇴해 대화 의사를 비치기 시작했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나 수배된 노조 간부들의 농성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통신 투쟁이 1995년 임단투의 구심으로 자리 잡아 민주노조 진영의 ‘시기 집중’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자, 정치적 부담이 커진 김영삼 정권은 6월 6일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간부 13명을 전원 연행·구속했다. 이에 지도부는 6월 8일 전국 비상 지부장회의를 소집, 중앙본부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위원장 서리를 임명하고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맞서 지부장들의 헌신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는 한편 6월 10일 권역별 규탄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명동성당과 조계사 침탈에 항의하는 시국미사, 법회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노조도 6월 10일 25,0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임단협 재개와 준법투쟁기(~6월 27일)

한국통신노조는 6월 12일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쟁의발생 신고를 제출하고 단체교섭에 임했다. 동시에 노조의 핵심 요구인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단체협약 △통신 개방 및 민영화에 대한 대내외 선전 활동에 집중했다. 또 단체복 입기를 제외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대국민 친절서비스 운동, 지자체 선거 지원 등 대국민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방침은 그동안 정부와 사측의 엄청난 물리적 공세 속에 현장에서 출근시간 문제, 단체복 착용 등의 문제로 사용자와 일진일퇴를 거듭함에 따라 지쳐있는 조합원들을 추스르고 실천대, 10인 소조 등 총력투쟁을 위한 실질적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의 요구인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교섭을 재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이완되고 관리자들의 탄압과 회유, 지도부의 투쟁 의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중첩되면서 조직력과 투쟁 동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지도부의 교섭 재개, 단체행동 중단 방침은 사측의 극심한 현장탄압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조합원들의 투쟁 동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조합원의 투쟁 동력 약화는 조직적인 투쟁 대오의 이탈 현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다시 공세적인 투쟁을 배치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여론이 한국통신노조 투쟁과 명동성당·조계사에 대한 경찰 투입으로 빚어진 노동계 및 종교계와 정부의 대치 국면에서 지자체 선거로 넘어가는 동안 사측은 재개된 단체교섭에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고수했다. 그리고 고소·고발, 중징계 등 노조 탄압 철회를 외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자행했다. 특히 종교계에서 안정적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정부 부당공권력 규탄 투쟁을 중단하는 등 정국이 변화됨에 따라 한국통신노조의 투쟁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의 탄압에 대한 노조의 방어력이 약화되자 현장은 사측에 장악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도부는 약화된 투쟁 전선을 다시 세우고 조합원의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 기독교회관 농성, 명동성당 재농성 등을 계획했으나 실행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

총력투쟁을 위한 전환기(6월 28일 쟁의발생 결의～)

노조가 다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본부 위원장·지부장 회의를 통해 투쟁 전열을 정비하고 지도부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밝히기 위한 삭발식과 6월 28일 임단협 결렬위기에 따른 쟁의발생 신고 접수, 조합원 보고대회, 리본달기와 투쟁복 입기, 정시출근 투쟁 재개 등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에서 민자당이 패배했음에도 삼풍백화점 참사, 야당의 분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하면서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있었다. 또 이미 상당수 지부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사용자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양상이어서 조직정비는 기대했던 정도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지도부는 더는 투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의 동참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화소책자, 비디오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결의를 높여나갔다.

7월 3일 지방본부별 투쟁 결단식과 지방본부 상임집행간부 삭발식을 단행했으며, 7월 4일 단체교섭 본회의가 무산되자 교섭위원들은 삭발식을 통해 공사측의 획일적인 입장에 대한 항의와 임단협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7월 6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민주노총준비위원회 주최, 한국통신노동조합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공동 주관으로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신 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7월 7일에는 하이텔 KTTU 폐쇄와 관련해 PC통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9차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7월 9일부터 업무 개시 전 10분 집회를 시작했고 7월 15일에는 전국에서 2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본부별로 ‘노동 탄압 철회 및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나 7월 28일 직권중재가 결정되고, 7월 30일 부산역에서 열린 전국 집회에서 유덕상 위원장은 “눈물로 1995 임금인상 투쟁의 깃발을 내린다”는 마지막 연설 후 이해관 경기본부장과 함께 자수했다. 이로써 한국통신노조의 1995년 임단투는 막을 내렸다.

* 참고자료 : 한국통신노동조합, ｢1995년 임금인상 투쟁 자료집 1, 2｣(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