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 공동투쟁

⦁ 시기 : 1988년 6월 ~ 1988년 12월

⦁ 요약 : 198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자율, 민주운영, 처우개선을 내걸고 벌인 공동투쟁 

1988년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인문사회계 12개, 과학기술계 20개로 총 32개였다. 이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각각 정부 주무부처의 실질적 하부조직으로서 정책 수립, 과학기술의 개발, 지배이데올로기 재생산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세금인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동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실천적으로 계승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연구자율성 침해, 연구기관의 권위주의적 운영과 파행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빚어진 각종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노조가 결성된 곳은 인문사회계 7곳, 과학기술계 9곳이었으며, 과학기술계, 경제단체 노조와 함께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연전노협)’에 참여했다.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연구자율, 민주운영, 처우개선”이라는 슬로건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상대적 저임금과 내부직급 간 임금격차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 간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것을 최초로 구체화한 것은 1988년 6월 임금인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노조 임금인상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다.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로 구성된 임금인상 공대위는 6월 말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금인상요구서’를 작성, 배포했다. 요구서의 주요내용은 △동일노동시장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우수연구인력 유치 △내부 직급 간 임금격차 해소 △전년도 물가상승률 및 전반적 소득수준 향상의 보전 등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및 주무부처, 노조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체계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후 8～9월 ‘요구서’의 연장선에서 수차례 모범단체협약안 작성을 위한 사무국장단 회의를 열면서 단위노조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정부(경제기획원)는 임금인상요구서를 전달받고도 도리어 예산을 빌미로 노조탄압 의도를 구체화했다. 1988년 2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활동 규제 입법 움직임 이래 6월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증액 검토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6월 27일에는 KDI노조의 파업돌입을 앞두고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단체교섭 무효화, 공무원신분으로의 전환, 연구기능 이관, 예산동결 및 인원 감축 방안을 내세워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다.

정출노협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정부로부터 묵살당하고, 예산을 무기로 한 노조 탄압이 전개되자 노조들은 연구자율 쟁취를 핵심목표로 한 민주 운영, 처우 개선을 통일적으로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88년 6월 임금공동요구서를 발표한 이래 ‘정출노협’은 공동투쟁이라는 대원칙 아래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단위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 공동내용을 준비해, 그 슬로건을 “연구자율, 민주운영, 처우개선”으로 확정했다. ‘연구자율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안 제정을 구체적 투쟁목표로 설정했다. ‘민주운영’의 경우 단위노조의 구체적 특성과 현안문제의 상이성을 고려해 단사의 민주적 연구조직 개편, 비합리적 인사제도 개선 등의 요구를, ‘임금인상’의 경우 연구자율이나 민주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단일화된 요구조건으로 정리했다.

1988년 11월 11일 ‘정출노협’ 중 교섭 돌입이 가능한 7개 노조(국토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에 일제히 돌입할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한 공동대처 원칙을 결의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단체교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988년 11월 19일, 공대위 2차 회의에서는 대전 대덕지역의 전자통신연구소, 화학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등 3개 노조가 공대위에 합류함으로써 공대위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공동현수막, 공동집회, 동시쟁의돌입의 원칙이 논의됐다.

11월 한 달간의 단체교섭에서 정부가 예산을 빌미로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쟁의발생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1월 26일 공대위 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노조, 한국과학기술원(KAIST)노조, 산업연구원(KIET)노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집결해, 한국과학기술원노조와 산업연구원노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한국개발연구원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동시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12월 2일, 이미 파업 중이었던 현대사회연구소, 서울상공회의소와 쟁의발생신고를 낸 인삼연초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곧 쟁의발생신고를 낼 여성개발원, 전자통신연구소, 화학연구소를 포함한 11개 노조가 향후 ‘연전공투의 최고지도부’로 발전할 연전노협 공동쟁의대책위원회(이하 ‘공동쟁대위’)’를 발족했다.

12월 3일, ‘공동쟁대위’는 2차 회의를 열고 △12월 7～8일 이틀간 KDI, KIET에서 공동쟁대위 위원들 참여하는 공동 철야농성 △12월 12～13일 단사별 파업 찬반투표 △12월 14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향후 공동투쟁과 관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동 쟁의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12월 6일, 공대위 제3차 회의 및 제1차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자율, 민주운영, 처우개선”을 제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결의를 다졌다.

12월 7일, 공동쟁대위의 계획에 따라 KDI노조에서 공동쟁대위 산하 노조간부 60여 명이 참여하여 향후 전개될 공동투쟁 전선을 공고히 하는 1차 공동 철야농성을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장소를 바꾸어 KIET노조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동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공동 철야농성에 앞서 열린 ‘현대사회연구소노조 쟁의 100일 기념 굿’은 서노협 의장,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투쟁을 지지했다.

12월 9일, 두 차례의 공동 철야농성으로 다져진 연대의식과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단위노조별 철야농성을 전개해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투쟁의 열기를 서서히 높여가기 시작했다. 12월 8일에는 대덕의 인삼연초연구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12월 10일에는 정신문화연구원노조가 재적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연대파업투쟁의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2월 12일, 공동쟁대위는 오전 9시 30분에 KDI사무실에서 2차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익연구기관을 국민에게 환원할 것을 선언한다”는 성명서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대국민 홍보물을 발표했다. 대국민 홍보물은 12월 13일자 <한겨레>에 광고로 게재하기도 했는데 공동투쟁의 의미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요구조건으로 ①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자로 되어 있는 박정희·전두환 이름 삭제와 정부관료 이사진 전면 개편해 국민에게 환원 ②연구기관 내 노사 동수 혹은 간부연구진과 평연구진 동수의 연구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③연구기관 통제수단으로 이용된 정부예산을 충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는 안정적 재원확보제도로 전환 ④이상의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입법안 제정운동 전개 및 대정부 촉구 등을 천명했다. 이날 인삼연초연구소노조가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고, 오전에는 KDI노조가 78.8%, 오후에는 KIET노조가 9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12월 13일에는 참여노조 중 최대 조합원을 가진 KAIST노조가 77.8%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KDI, KIET, KAIST 노조가 쟁의행위신고를 했다.

12월 14일, KDI, KIET, KAIST, 정신문화연구원 노조가 이미 파업중인 현대사회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노조에 이어 동시 전면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역사적인 ‘연전공투’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전자통신연구소는 97.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돌입을 결의함으로써 공동보조 준비를 마쳤으며, 이날 오후 2시 30분 한국개발연구원 잔디밭에서 투쟁사업장 조합원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쟁대위 주최로 ‘제1차 승리쟁취 대회’를 열었다. 연대집회 후 공동대책위 위원장단은 국회 경과위원장(유준상)을 방문해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국무총리 면담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어 12월 15일, 전자통신연구소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에너지연구소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며 밤에는 산업연구원에서 공동쟁대위 3차 공동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통일민주당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자율과공정연구확보를위한법률 안을 발의했다.

12월 16일, 대덕단지 노조들은 오전 11시 연구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연대집회를 하고, 전자통신연구소 강당에서 ‘과학기술노조의 역할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상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연전노협 과학기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밤에는 4차 공동 철야농성을 실시했다. 한편 국무총리 면담 요청 공문에 대한 답신이 없자 위원장단과 공동쟁대위 선봉대 30명이 정부종합청사로 국무총리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총리실에서 면담을 거절하여 청사 앞에서 2시간 동안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12월 17～18일에는 조합원의 피로를 해소하고 투쟁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이틀간 공동휴가를 실시했다. 12월 19일에는 3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공화국의 진정한 민주화 의지를 시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후 2시 KAIST 존슨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승리쟁취대회를 열었다. 12월 20일, 오전 11시 종묘공원에서 1,000여 조합원들이 집회 후 정부종합청사까지 평화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해산했다.

12월 21일, 투쟁사업장별로 파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며, 공동쟁대위는 국무총리, 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발송하고, 실무접촉을 시도했다. 저녁에는 KDI노조에서 5차 공동쟁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연대파업 돌입 이후 10여 일 이상이 지난 후에도 정부측은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고, 단위사업장 사용자들도 교섭 진행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정부와 경영측의 태도에 공동쟁대위는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정부의 강경방침 선회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강력한 파업 무기 사용을 감행했다.

12월 26일, KAIST 정문을 통제하자 선임급 박사로 구성된 구사대와 청원경찰들이 정문을 돌파해 들어왔고, 27일에는 KIET 컴퓨터라인 폐쇄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직장폐쇄 운운하는 정부 강경방침이 시행되면서 단위노조의 초조감은 증폭되었다.

결국 12월 28일, 노태우의 담화문을 필두로 정부측의 노사분규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된 뒤 공동쟁대위의 실질적 지도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투쟁은 단위노조의 판단에 따른 타결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