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 결성

∙ 시기 : 1988년 12월22일

1988년 12월 22일～23일 전주에서 금속노련 부천지역본부(준), 대구경북노련(준), 마창노련, 서노협, 인노협, 전북노련, 진민노련, 민출노협, 건설노협, 외기노협, 전국노운협 등의 대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노조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주요하게 1988년 노동법개정 투쟁에 대한 평가와 전국적인 노동자조직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전국조직 건설과 관련한 논의의 주된 쟁점은 대표자회의의 명칭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로 할 것인가, ‘대표자회의’로 그냥 둘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장시간 토론 끝에 대표자회의의 명칭을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로 결정, 이날의 회의를 제1차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전국회의)’로 확정했다. 

또한 전국회의의 주요 임무로서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 건설 추진 △당면한 투쟁 수행 △민주화투쟁에서 타 계급과의 연대를 결의했다. 특히 1989년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법개정 투쟁 등 당면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회의’ 산하에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전국투본)’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국투본’ 본부장에 단병호 서노협 의장, 부본부장에 이석행(진민노련 의장), 김승호(전국노운협 운영위원)를 선임하는 한편 서노협에 사무실에 두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건설을 위한 토론

1차 전국회의에 앞서 전국노운협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화 목표 △지역별·업종별 협의회의 문제점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의 참여 범위 △한국노총과의 관계설정이라는 4가지 주제에 대한 쟁점을 토론했다.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화의 목표와 관련 ‘노동조합 전국 총연합 조직’ 결성과 ‘노동조합 전국 협의회’ 결성이라는 두 가지 의견은 반어용노총 전선을 통해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

지역별·업종별 협의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대부분 단위사업장 노조위원장이 지역노조협의회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돼 조직활동의 민주적 집중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장은 임금인상 투쟁과 단체협약 투쟁을 통해 전임자를 최대한 확충하고, 지역노조협의회에서는 지역단체의 활동가들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까운 지역과의 결합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업종별 협의회의 활동을 과도하게 설정해서는 안 되며, 업종별 조직을 체계화하기보다는 거대 독점재벌그룹 노조협의회(예: 현대그룹노조협의회)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한국에서 차지하는 독점재벌과 그 하청업체의 방대한 규모와 상호이해 관계의 공통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지역별․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또다른 문제제기로는 이들 조직이 지역 내 민주노조의 구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어용노조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조들의 활동이 중심축으로 서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용노조와 중간노조, 대기업 노조의 적극적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 참가범위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전국조직에 일반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야 하며, 그밖에 노동운동을 이유로 구속·해고된 노동자들과 실업·일용노동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그 참여 범위와 관련해 전국노운협과 기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노동운동 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즉, 진보적 노동운동 단체들이 일반 노동자조직과 같은 위상 및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동사업을 통해 내용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 이견은 정치적 임무를 갖는 노동운동단체들이 구체적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내용적으로 결합하기로 결론지었다.

한국노총과의 관계설정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첫째, ‘제2노총의 건설’이냐, ‘한국노총의 민주화’냐를 놓고 양자택일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둘째,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고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노조협의회를 해체하고 기존 한국노총 시협의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노총 민주화론’의 입장에서도, 지역노조협의회가 600여 개 노조, 20여 만의 조합원을 포괄함으로써 전체 노동조합 5,200여 개 160여 만명의 조합원 중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 그 자체가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분열시킬 위험을 갖게 되므로 민주노조 진영의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제2노총론 역시 한국노총 민주화의 과제를 배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식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향후 노동운동 전개과정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의 논쟁과정이 양자택일로 비화돼서는 안 되며,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성급하게 규정하기에 앞서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을 모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하고, 한국노총에 형식적으로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을 민주노조로 시급히 견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의견을 일치시켰다.

전국회의 조직과 운영

전국회의에는 16개 지역조직(서울, 인천, 부천, 경기, 성남, 대전, 전북, 광주, 동광양, 대구, 구미, 마창, 진주, 부산, 울산, 거제)과 4개 업종조직(출판언론, 시설관리, 외국인기업, 화물운송) 550개 노조 20여만 명이 가입했으며 7개 조직(전교조, 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협, 대학노협,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이 참관했다. 전국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두고 사무처에는 2실(정책기획, 편집), 4국(총무, 교육선전, 조직, 쟁의지도)를 두었으며, 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와 외자기업특별대책위원회를 두었다.

전국회의는 1988년 12월 2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이 창립될 때까지 총 14차례의 회의가 열렸으며, 각 회의는 지역노조협의회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었다.

1989년 1월 19일～20일에 열린 제2차 전국회의에서는 가입조직 조합원 1인당 20원을 의무금으로 책정했는데, 당시 가입 조합원 수는 21만 9,500명으로 전액이 걷혀도 439만 원에 불과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매번 사업을 위해 각 지역노조협의회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 납부도 매우 저조하여 부채가 가중됐다. 따라서 전국회의의 재정 중 차입금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1989년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5일간의 수입금 내역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달하고 있다. 전국회의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전노협 건설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기금마련을 계획했던 초기에는 전노협 회관 건립, 전체 조합원의 1/6이 1일 파업을 감행했을 때를 대비한 파업기금, 자료실 운영기금, 소비조합 운영기금, 교육선전기금 등 총 15억여 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권력의 집요한 탄압으로 대중적인 모금을 차단당하였고, 특히 정부가 민주노조들에 대해 업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의하여 집단적으로 모금하는 것을 봉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모금은 애초의 목표에 겨우 1/10에 불과했지만 이후 전노협이 안정적인 사업을 전개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전국회의는 정책 관련 토지공개념과 노동자 주택문제 조세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활동 등을 펼쳤다.

 ∙ 참고자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 (사계절,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