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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돌아보기_소요(106호)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1-23 조회 712
 

​세월호 참사 돌아보기

소요(노동자역사한내 회원)

4. 언론

세월호 참사 당일인 전원 구조 오보는 MBN, MBC, SBS, YTN 순서로 보도되었다. 2014년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MBN 측은 ‘1055분경 단원고 강당에서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마이크를 통해 학생이 전원 구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보도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MBC서울시경 기자실에서 MBN 기자로부터 최초 인지, 단원고에서 현지 취재 중인 기자가 맞는 것 같다고 확인 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사 기자의 전언에 의거해 보도했다는 뜻이다.

참사 당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상황에서, KBS뉴스에서는 박대통령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자막과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 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자막만이 반복되었다.

그 이후로 언론은 유병언 책임론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모욕하는 왜곡보도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청와대와 대통령 비서실이 세월호 진상 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견제해 분리시키며, 청와대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다. 참사 초기부터 후기까지 왜곡보도를 일삼은 당사자인 언론사의 책임자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당시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박근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탄핵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적인 이유는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박근혜 측의 전략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참사의 과정과 대응 속에서 304명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어떠한 행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측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승객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날 박근혜는 다시 한 번 법정에 서서 304명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6. 인양과 선체조사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객과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인민이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 권리와 권력 또한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있다. 그러나 선체는 계속해서 훼손되었고, 그 과정은 사람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목포신항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펜스에 막혀 겨우 윤곽만 보이는 세월호를 지켜보다가 온통 녹에 가득한 세월호를 마주해야했다. 심지어 유가족들조차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거리 밖에서만 세월호를 볼 수 있었다. 아직도 이 의문투성이의 조사는 진행 중이다.

 

7. 국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광주지방검찰청이 관할하던 세월호 참사 관련자 수사를 비틀었다. 수사 대상을 축소하도록 하거나 수사 진행을 막으면서 수사 시기를 201464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 윤대진 검사에게 같은 목적으로 압력을 넣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수사 압력의 포인트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제기되는 증거를 검찰 수사 과정에 남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해경 지휘 라인이 사법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123정장의 기소조차 막으려 한 것을 보면 수사 개입의 목적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은 목적은 분명하다. 일차적으로 해경 지휘부와 123정장이 구조 실패에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인민 사이에 번질 것을 우려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참사 대응과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끝내 협조하지 않은 흔적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아직 많은 부분 가려져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청와대는 왜 무엇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집요하게 추적했는지, 박근혜의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세월호의 진실 조각들은 세월호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간의 은폐와 방해공작들이 개별적이고 우연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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