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인터뷰 - 이주노동자 김호 소요(노동자역사 한내)  
2017년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자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의 네팔 청년 노동자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허가제 때문이었다. 고인은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 모아둔 320만원을 여동생과 부인에게 보내달라는 말도 유서에 남겼다. 2004년 8월 처음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었으나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용알선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도록 사실상 정책을 방치해왔다. 또한, 사업장을 특정함으로써 ‘사업장 이동 제한’과 ‘노동력 단기순환 정책’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권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재고용과 비자문제에 민감한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유의지로 사업장을 옮기기는 어려운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58만여 명의 등록 이주노동자들과 2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난민, 이주여성, 유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주운동진영에서는 10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3D산업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다. 이미 국내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가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중요한 노동력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이주노동자 없이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안산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등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모두 1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도 미흡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차별의식도 여전하다. 이들은 저임금과 산재에 시달리며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고 있다. --------------------------------------------------------------------------------- 일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계통에는 좀 오래 됐어요. 거의 20대부터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으면 이쪽에 일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양가 부모님 중에 우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집안형편이 안좋다보니깐 아무래도 좀 건설 쪽에 수입은 있잖아요. 체력노동은 또 하는 만큼 보수를 가져가니깐 그러다보니 하게 되었네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저는 이주노동자니깐. 저기 연변이라고. 목수를 해야겠다고 넘어오신거에요? 아뇨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먹고살아야 된다는 생각가지고. 거의 다 그 때는 일단 코리아드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바람 불 때고 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하니깐. 그래가지고 넘어왔는데 여기도 식당에서도 해보고 공장에 가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그래도 건설 쪽에 가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깐. 이주노동자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로로 취업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왜냐면은 이게 나라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그쪽의 학력하고 직업은 이쪽에서는 인정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쪽에서 교사질을 한다던가 그러더라도 이쪽에 건너오면 그것이 인정이 안되니까. 또 3D 업종이나 이런데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또 하다보면 기왕에 하다보니까 젊어서 힘도 있고 하니까 건설 쪽에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으지 않을까 하다보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쭉 하게 됐네요. 하하. 비자같은 거는 어떻게 되시는 거에요? 지금은 재외동포비자. 노동조합 내부에는 H2가 제일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 동포들 위해서 만들어놓은 비자거든요. 특례외국인비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고용허가제가 이슈긴 하겠네요? 고용허가제가 저희 노조에서도 많이 투쟁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고용허가제라는게 원청에서 발주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쉽게 말하면 다단계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고용허가제라고는...쉽게 말하면 바로 이렇게 고용허가제로 할 수가 없어요. 건설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다보면 장소가 이동되고 현장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고용허가제라는게 이게 쉽게 도입이 안되더라구요. 법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H2비자만 8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될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노동계약을 맺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요 지금. 살면서 이주노동자분들이랑 접점이라고 해야 하나. 일상의 생활반경에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차별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혐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게 한국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은 실제로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점점 좋아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차피. 이 현장이라는게 사람들의 인식하고. 저는 중국 쪽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좀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가지고. 체제가 다르고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별이 있었어요. 일단 저희 조합 지부 틀 안에서는 그런 것은 좀 적어요. 물론 너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좀 좋아는 지는데. 일단은 저희들 노동조합 떠나서 보면. 저기 그 도급이라고 하죠. 직접 건설노조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건데. 도급팀같은 경우에는 쉽게말하면 오야지 팀장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가져가는게 많잖아요. 이윤이 많이 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도 좀. 더 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급팀이랑 조합원분들이랑 차이가 확실이 있잖아요? 이주노동자분들도 차이가 있고 정주노동자들도 차이가 있고...? 노동강도나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죠. 노조내외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일감을 빼앗는다. 진부한 얘기인데...그런 정서로 실제로 있는거죠? 예 있죠. 그래서 먼저번에도 EBS에서 인터뷰할 때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선 3D업종 건설현장이라는게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게 체력을 소모하고 힘든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건설 우리 민주노조는 그런부분에서 우리 OECD국가 중에 산업재해율이 1위라고 합니다. 사망률도 1위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전을 쟁취하면서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또 뭔가 산업재해를 추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나 정부에서나 이걸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건설 이 현장도 할만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건설현장 저희 다 기술직이잖아요. 이런거를 향상 많이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과도기를 해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대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나서 요즘에는 건설현장에는 아무리 노조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 2부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