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위원으로 일하시는 김영수 회원님의 새책이 나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상상력으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김영수 지음 | 메이데이 | 2009년 9월

안명희 (노동자역사 한내 회원)

2008년은 촛불의 해였다. 청소년·소녀들이 든 촛불은 여기저기서 타올랐다. 내로라한 정치세력들은 촛불에 끌려 다녔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춤을 췄다.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 내 일상과는 하등 상관없었던 대한민국 헌법이 묵은 먼지를 털고 입에서 입으로 울려 퍼졌다.

2009년은 용산학살로 시작되었다. 살자고 망루에 오른 이들이 하루 만에 죽어서 내려왔다. 그 억울한 죽음은 7개월이 넘도록 냉동고에 갇혀 있다. 한여름 평택에서는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갇혀 있었다. 함께 살자고 외친 그 간절한 목소리들은 연대의 메아리가 아닌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되돌아왔다.

과연, 이 땅의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의 것이기는 한 걸까? 지배세력만의 민주주의인 것은 아닐까? 지난 10년이 민주주의 시대이기는 했을까? 민주주의로 위장한 부르주아 세력만의 시절이지는 않았을까?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부터 시작한다.

‘민주화 이후 민주화’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 상상력’을 주장하다!!

상상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은 상상은 조작된 의식이다. 사람들은 법과 제도의 틀을 쉽게 넘어서지 않으려 한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두려움이 작용해서다. 자유로움은 곧 두려움과의 경쟁이다. 혁명 또한 자유로움이다. 사람들은 억압과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혁명을 꿈꾼다. 일상에서 탈주하려는 꿈은 곧 혁명이다.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는 자유로움이 있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자유의 세상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세상을 찾아 나선다. 민주주의는 권리의 한계를 부여한 적이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리의 한계를 찾아 나서는 끝없는 여정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다. 상상혁명은 그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 준다. 형식을 깨는 순간 무한한 창조와 창의의 힘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 그것은 의식혁명이기도 하고 제도혁명이기도 하다.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러 버리는 혁명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은 곧 내 안에서 꿈틀대는 변화의 욕망을 자극할 것이다. 상상은 몽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꿈이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는 지금의 헌법, 국가, 선거, 정치를 혁명하자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상상하자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구속되어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헌법 제1조에 반한다.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였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였다. 제헌헌법은 국민이 만들지 않았다. 기득권 지배세력이 자신의 헌법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였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역사와 현실이 이러하다. 상상혁명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했던 헌법을 넘어서고 있다. 헌법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 아니었다. 국민은 국가권력의 대상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사실을 조작하였다. 국민은 조작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여기면서 살았다. 국민은 두려움에 중독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없었던 두려움이다. 상상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권력구조 자체를 전복한다.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민주주의 권력구조를 추구한다. 권력에 대한 자기지배의 원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는 생화가 아니라 조화다. 1인 1표제나 1인 2표제는 평등을 가장한다. 과반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함정이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소녀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이어야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 근거는 없었다. 만 15세 청소년·소녀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꽃향기를 맡아야 한다. 이것이 상상혁명이다.

정치인은 권력의 꿀맛을 찾는다. 정치인이 누리는 무한한 특권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지배권력의 전국적 네트워크에 불과하다. 상상혁명은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든다. 국민 스스로 자기의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민주주의다.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다.

상상은 아름답다. 형식을 뛰어넘는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적이다.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혁명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해지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