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떠안고 있는 정치전략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탄핵국면이 길어지면서 집권여당은 위기론을 부추기며 밑도 끝도 없이 ‘국민통합‘이라는 구실을 붙여 탄핵기각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도리어 집권세력의 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청와대, 새누리당은 박근혜 지키기에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이고 극우단체 등은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신문형식으로 수 백 만장씩 찍어 뿌려대고 있다. 헌재의 판결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광적인 행보는 박근혜의 탄핵저지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보수정치의 판짜기라는 전략도 담겨 있다. 야당들의 행보도 원칙에 입각한 투쟁전선을 형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집권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획득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책으로(여야의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잘 모르겠어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뢰와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촛불투쟁에서도 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진보정치 소위 진보세력(진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지만)은 광장의 촛불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사상최대의 군중이 집중된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감을 확인했다. 백만 이상의 민중이 결집한 집회를 ‘촛불혁명’이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 평화집회기조를 유지했다는 주장에는 처절함이 담겨있다.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의 함성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도심을 가득 채우며 광장을 뒤덮었다. ‘촛불’과 ‘광장’을 통한 정치적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광장을 통해 진보정치의 전망을 발견하기에는 한계를 노출했다. 참여한 단위들의 요구가 박근혜 퇴진으로 모아졌지만 퇴진(탄핵)이후의 정치적 지향과 전망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촛불이 타오르고 광장의 치열함이 지속적인 집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나 분산되고 복잡다단한 정치전략을 한 방향으로 모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혁명적이라고 했던 광장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일정만 다가오면 다양한 논쟁들이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논쟁들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리고 주장들의 근거에는 각각의 입장들이 하나의 방침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도 선거의 성격과 선거투쟁의 목표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복잡하게 서로 엉키고 파편화되어 휑한 겨울의 잿빛 하늘에 흩날리고 있다. 대중조직이 정치전략 논쟁의 늪에 빠져야 하는가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는 정치전략과 대선투쟁방침 안이 상정되고 논의되었다. 민주노총 정치현장특위가 3개월간 논의해 제출한 안이 대의원대회의 정치전략 원안으로 올라왔다. 이 안의 골자는 1) 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2) 2017년 대선에 대응해 민중단일후보 전술채택과 대선 실천단 구성 3)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 전에 제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선거연합정당 추진 4)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농민·빈민 등 대중조직과 함께 추진 5) 선거연합정당을 위한 노동자 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 올라온 정치전략안의 내용은 공교롭게도 이전의 선거전략 논쟁의 연장선에 서 있었다. 장시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도 정하지 못한 채 유회되고 말았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에서 정치전략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조직이 정치조직(정당)을 만드는데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출 할 수 있을까. 진보정치의 동력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정치조직 건설(재편)이 가능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아니다.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대중조직이 진보전반의 정치방침과 정치조직건설을 주도할 수는 없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조직들조차 정치전략은 물론 진보정당재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중조직이 정치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논의에서 대중이 배제되는 것은 대중조직(노동조합)의 기본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치현장특위가 정치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각 연맹, 지역본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아울러 각 단위노조의 정치전략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다. 현장특위가 현장의 논의결과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취합한 정보정도를 집약한 아이디였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대중조직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예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정치전략을 편의적으로 마련한다면 그 민감한 안이 과연 제대로 결정될 수 있을까. 설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집행할 동력을 조합원 대중에게서 모아낼 수가 없다. 정치전략과 대선투쟁에 대한 토론은 중집, 중앙위, 대의원 대회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지점은 조합원 토론이다. 이런 방식의 논의가 대중조직으로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탄핵정국과 맞물려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독자 대선 대응이 아닌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주장이나 올해 하반기에 ‘진보정당을 창당 한다’는 주장과 ‘선거연합정당’을 뛰어넘는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향들에 대해 조합원 대중들의 생각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는 고사하고 논의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민주노총은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전략과 대선방침 논의를 계속 한다고 한다. ‘선거연합정당’ 건은 이견이 컸지만 ‘민중단일후보’를 포함한 대선 대응 방침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을 감안해 대선 대응을 중심으로 전술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일상활동이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대중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정당(정치조직)과 노동조합(대중조직)의 관계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은 폭력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의 ‘정당지지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당과 노조가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협력과 공동행동을 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도 맞물려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당과 노조관계에서 그 원칙이 방기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은 내부의 단결이 약화되고 정치적 대리주의에 매몰된다. 나아가 진보정치조직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강요하게 되면 우선은 지지율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정치조직은 노동조합 의존에 빠져 결국은 자신의 조직력을 약하게 만들고 변혁성을 상실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