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 탈핵 선언이 유일한 대안

  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불과 70년 전, 핵무기를 만들어 수십 만 명을 한 순간에 사망하게 만든 인간은 평화를 앞세우며 핵발전소를 세웠지만, 거대하고 복잡한 핵발전소는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매년 700톤 이상씩 배출할 뿐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내재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에 상당량 포함된 플루토늄은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2만4천 년인데, 1그램의 독성으로 전 세계인에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핵발전소가 현재 전세계에 442기 존재하고 62기가 세워지고 있으며 300기 가까이 증설 계획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0기의 사고가 있었고, 언제 어떤 이유로 다시 폭발할 지 아무도 모른다.

100만년이 지나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애초의 장담은 무너졌다. 442기의 핵발전소에서 10기의 사고를 경험했다면, 단순히 계산해 1기 당 사고확률은 1.36퍼센트다. 우리나라에 현재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므로 한국의 핵발전소가 사고 날 확률은 27퍼센트가 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삼척과 영덕을 신규부지로 선정했고 앞으로 13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이다. 최근의 끊이지 않는 핵발전소사고와 짝퉁부품 비리사건 그리고 정부의 늑장 소극 대응은 그나마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미국 핵폐기물 처리장의 탱크누출로 100만 갤런 이상의 핵폐기물이 누출된 사고를 보면 지속되는 핵사고의 위험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드리마일은 노무자의 단순 실수로, 체르노빌은 과학자의 실수로,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안전 설계나 철저한 관리와 무관하다. 복잡할 뿐 아니라 거대한 핵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했어도 당시 기술 수준을 반영할 따름이고,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근본적인 기계의 한계와 관리자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마련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핵발전소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현재 후쿠시마앞바다의 해양생태계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허용치가 2000배 이상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사고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발전소내부에 있는 핵물질이 계속 유출되기도 하지만, 한 번 바다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해양생물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구의 전 생명체에 저장되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순서는 핵발전소를 보유한 수에 비례한다. 그렇다면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국가는 어디일까. 전세계 핵발전소보유 5위인 한국은 2위인 프랑스와 다음 사고후보국으로 1,2위를 다투고 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밀도가 높은 한국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가 발생하면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재산은 그 순간 가치를 완전히 잃는다. 대학도, 초고층빌딩도, 굴지의 조선소와 제철소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잘 가꾼 옥토도 무용지물이며, 고철도 재활용할 수 없다. 흐르는 냇물도 바위도 모두 오염되며,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집도 잃은 채 모든 일상의 삶이 사라진다. 이미 사고를 경험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갑상선암과 백혈병등 암발병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후대에 까지 기형아가 급증하거나 불임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경험한 것에 따라 예측되는 현상들이다.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현재의 물질문명을 지탱한다는 이유로, 기업과 권력의 이익과 논리에 떠밀려 핵발전을 지속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복과 지켜야 할 가치도 의미를 잃게 된다. 핵무기와 달리 더 안전하고 경제가치가 있다는 핵발전소는 오히려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하고 거대한 잠재적 핵무기이다.

핵발전의 진정한 대안은 핵발전정책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증설계획을 폐기하고 최소한 설계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당장 폐쇄해야 한다. 핵폐기물의 처리방안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는 전기 소비량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은 현재의 에너지 최대 생산, 최대 소비로 가는 구조에 대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후손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