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반도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북측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았고, 중국도 ‘자신들의 해법’(대화를 통한 평화기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단계적 해결방안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뛰어들었고 일본도 미국과 동맹을 과시하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여기에 북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면서 핵 문제가 북미간의 쟁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드에서 출발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은 기존의 동맹에서 특수한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3개국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여기에 중국은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며 ‘북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배치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정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라인을 구축하여 균형외교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청광장과 법원근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광분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까닭은 미국이 박근혜를 석방하게 해 달라는 거 외에 무엇이 있을까. 소위 보수를 자칭하는 이들의 뇌에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개념이 깊게 자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개념의 근거에는 동맹이라는 게 깔려 있을 것이고 그 인식의 역사적인 바탕은 약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조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국의 위상을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의미는 무엇으로 생각할까. 장맛비가 쏟아지는 데에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성조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은 감명을 받을까.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런 해괴한 모습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동맹국 순위에서 한국은 27위로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동맹국의 관계가 균형 잃은 사대주의 전형이다. 박근혜의 광적인 지지자들이 동맹국의 1순위국가로 미국을 꼽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성조기를 흔들어대는데 미국의 태도와 분위기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미국에 지우기보다는 한국의 균형 잃은 외교와 소위 사대주의자들의 행태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다만 일본은 국익의 무게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형국이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위해 맺는 국가 간 약속이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오래 묵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균형과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와 한미FTA재협상, 미군주둔비용인상이라는 압박으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나아가 군사전략을 들먹이며 협박을 일삼는다. 사드와 한반도의 문제가 부각 되면서 한미동맹이 정치인들의 입방아에 연일 오르내린다. 동맹이라는 의미 속에는 상호평등이라는 뜻이 담겨있으며 동맹은 상호 국익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맺는 약속이다. 옛날 친구라고 해서 자신이 손해를 입는데 무작정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더군다나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지 상대국의 입장을 우선하지 않는다. 균형 잡히지 않는 국제관계가 동맹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식민지적 인식에서 비롯된 허접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가 한국을 위한 배치인가 미국을 위한 무기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35마일 떨어진 서울을 방사정포로 공격하면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도했는데 방사정포 공격에 사드는 무용지물이다. 그럼에도 사드배치를 지지하면 애국, 반대하면 친북으로 평가되는 바탕에는 속국으로서의 한미동맹(무조건 미국에 따른다)이라는 인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앞세워 분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손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잣대에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문제를 역으로 꼬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뤄야하며, 모든 것을 철학이 빠진 동맹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착기조에서 한국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실타래는 남북관계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측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5일 아침 주한미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적 지휘부 타격을 상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한국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를,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동시에 발사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한다. 북측에서 먼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남측에서 동맹국과 함께 맞불을 놓는 것이 매우 균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UN안보리를 소집하여 강력한 제재와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논의대상조차 안 된다. 이런 과정은 균형 잡힌 조치가 아닌 불평등이며 한미동맹의 과시는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해소방안은 아니다. 분단과 평화의 해결책은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꼬인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사실 북측에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하면 남측은 불가역적인 평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게 공정한 거래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가역적 평화의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정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그 헤게모니를 한국이 잡아야 한다. 한·미 훈련 중단은 북측에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북측이 ICBM을 개발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측도 미국이 자신들의 대화파트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 또한 자신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북에 대해 어떤 조치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또한 불균형과 모순의 반복에서 엉클어진 한반도의 실상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 북간의 긴밀한 협력과 주변국과의 외교가 필요하다. 국방예산은 증가가 아니라 삭감해야한다. 최근 정부는 남과 북의 신뢰복구를 위한 방안으로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한 적십자사도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정부가 군사·인도적 분야에서의 대화를 북측에 먼저 제안하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재로선 군사회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체제·최고 존엄 관련 문제에 관심이 높은 북으로서는 군사회담의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과 관련된 대북 확성기 방송 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인 정부는 긴장완화와 남북교류를 위해 회담을 제안하고 혁신적인 군사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군복무단축, 방산비리척결, 적폐청산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국방력과 공격용 무기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을 인상한다는 안에는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은 재정적자로 인한 군비축소를 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국방비 예산 증가를 발표했다. 방산비리로 흘러들어간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비리청산을 통해 빠져나간 예산을 복구하지 않고 국방비 증가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산 무기를 무려 36조 원어치나 구매했다. 미국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1위에 랭크되어 미국의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 증가는 미국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신화가 아닐까. 주변국들의 이익을 위한 영구분단행태를 끝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는 한반도의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더러운 거래를 일삼아 왔다. 문제인 정부은 이런 적폐를 청산한다며 등장했다. 따라서 이전 정권의 행태(남과 북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미,중,일,러에 대한 태도도 당당해져야 하며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 서야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고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상의 군사통제라는 의미가 군사 점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이 잡고 있는 국군통수권을 한국이 회수해야 자주적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남북의 분단을 주변국들의 영구분단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강국들의 장난감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