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다. 재정·통화 긴축에 의한 고금리 정책은 외자 유치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 서민의 부채증가를 유발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공기업 민영화,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대외개방,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시행됐다.

1998년 3월 31일 출범한 민주노총 2기 이갑용 집행부는 4월 16일 상반기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4월 23일 전국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5~6월 총력투쟁 및 민주노총 요구안을 결정했다. 이어 5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상반기 투쟁방침으로 △고용·생활 안정 쟁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철폐 △IMF 협약 반대와 재벌체제 해체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대정부 직접 교섭을 위해 총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27일 금속산업연맹 9만 명을 비롯하여 132개 노조 123,416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28일에는 111,63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5월 30일에는 IMF범국본이 주최하는 1차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6월 5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문제점 및 남용방지 조치 논의 △2000년부터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방안 논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사정위원회 실질적 사회적 합의 기구 운영 △구속자 석방과 고소·고발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노정 합의에 도달하여 6월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노정 합의를 했음에도 정부가 금융권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노정 격돌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18일 55개 민간부실기업 퇴출, 6월 29일 동화은행 등 5개 은행 퇴출 결정과 더불어, 제2금융권의 경우 리스사는 7월 말까지, 보험과 종합금융사는 8월 말까지, 증권회사는 12월 말까지 정리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월 3일 1차로 한국통신, 한전, 가스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21개 출자회사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1차 민영화 대상 11개 모기업과 21개 자회사는 총 108개 공기업 중 숫자로는 30%를 차지하지만, 직원 수나 매출액 비중으로는 70%를 차지했으며 직원 14만 명 중 2만8천여 명이 인력감축 대상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노총은 7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7월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7월 10일에는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올바른 구조조정 실시 △탈법적 정리해고 중단하고 고용실업대책 수립 △노사정위원회 위상을 명실상부한 노사정 사회협약기구로 정립할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 수용 시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에는 양대 노총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7월 총파업투쟁은 7월 14일 금속산업연맹의 총파업, 15~16일 공공부문 노동자들 중심 총파업으로 전개됐다. 7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에서는 7월 23일 총파업투쟁과 노숙투쟁을 결정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7월 22일 저녁 양대 노총 위원장과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이 교섭에 들어가 8개 항에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7월 25일에는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 7월 27일 노사정 복귀를 선언했다. 노정 합의사항은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성실 협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퇴출은행·퇴출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생계대책 마련 노력 및 노사정위 논의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추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