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덕은 발전소 백화점으로 변할 계획이다
핵발전소 신규부지에 이어 화력발전소 입지 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원전예정부지로 고시된 영덕읍 석리와 매정, 노물리 남쪽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한 것에 이어, SK그룹의 SK E&S가 어제 5일 남정면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가칭‘영덕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사업비 5조9천억원을 투입해 원전예정부지 남쪽 해변마을 100만㎡에 천MW급 유연탄화력발전소 2기를 202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내 두 번째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SK E&S의 설명회가 최근 열렸다. 남정면 원척리 일대 약 100만㎡에 천MW급 유연탄화력발전소 2기를 총사업비 3조 5천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림건설도 핵발전소부지 북쪽에 있는 경정리 일대에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의향을 내비치며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고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덕 해안선을 따라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발전소 건설 제안으로 민심은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다.
과연, 도시에 소비할 전기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아름답고 고요한 영덕군이 온갖 발전단지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영덕내 민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따라 핵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핵발전소 대신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으로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10월 14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위한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핵발전 비중 목표치인 41%를 22~29%대로 낮추겠다는 발표에 따라 지역에서는 신규부지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41%라는 목표치가 비현실적인 수치였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의 24%대의 핵발전비중에 비추어 보면 핵발전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것은 핵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와는 다르게 핵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발전소 건설의 난립으로 얼룩질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는 정부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부의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2035년의 원전 비중을 27∼29% 선에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에 대한 민관워킹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예상한 논의와 결과지만 영덕에 미칠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엄청나다.
이 날 공청회는 공식 비공식 발언을 통해 정부가 건설계획을 확정한 핵발전소 외에도 10기 안팎의 원전을 더 세워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면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계획이 확정된 11기를 합쳐도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 부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경우에는 10기 안팎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수명연장과 신규부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수원은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에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이 계획은 내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건설시기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기 착공으로 핵발전소 부지확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민심을 포기시킬 심산인가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줄어드는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가 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 왜 반대하느냐고. 푼돈에 가정경제가 달라지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마다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환영해 하나라도 이득을 챙기자는 유혹이 당연하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우고 평화롭고 건강하게 지역에서의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면 말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은 우리가 살 길도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직행열차도 아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죽이는 길이고, 온갖 민원과 아우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끝없이 증설되는 발전소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고 풍요로울 것인가
영덕에 현재 세 군데에서 제안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유연탄화력이다. 유연탄이란 쉽게 말해 연탄 혹은 석탄을 말한다. 이 유연탄은 우선 LNG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8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거의 350배 가량 높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60%정도만 처리가능하며 나머지는 대기 중으로 그냥 방출되는 것이다.
현재 보령, 서천, 하동, 삼천포, 제주도 등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의 주민들은 석탄 분진과 황산·질소·비산 먼지,연탄 가루 등이나 정확하게 분석조차 되지 않는 극미세먼지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전 측에서는 이 과정에 살수장치를 하고 방진설비를 부착한 컨베이어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지형상 바다 바람이 거세어 날리는 비산먼지등 각종 공해물질의 확산을 막기는 힘들다. 또 차량 이동이나 선하차중 발생하는 석탄가루나 재의 날림은 막기 힘들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다. 영흥도에서는 분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탄가루 구름띠를 형성하여 인천 및 수도권일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런던스모그와 같은 대규모 환경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연소 후에 남는 재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다.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는 처치곤란이다. 온배수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터빈을 냉각시키고 나오는 온배수는 바닷물보다 평균 7도정도 높은데 1기당 초당 약 36톤, 1기 가동시 하루 500만톤 이상의 엄청난 양이 쏟아진다. 온배수 도달 반경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해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송전을 위한 송전탑과 고압전선설치로 인한 인근 산림훼손과 농지 훼손 문제 그리고 전자파장애로 인한 각종 암 발병과 장애아 출산 등의 각종 사회 문제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가. 왜 최악과 차악의 선택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최고의 선택은 과연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지역유치를 거부한 여러 지자체들의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역사는 미약한 민초들의 힘으로 변화해 왔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쉬지 않고 되묻는다. 눈앞에 닥친 농사와 내 주머니로 들어갈 생계를 양보하고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추수를 마친 가을 들에는 대규모의 볏짚수거가 한창이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친 논은 이제 풍요보다는 하얀 비닐로 커다랗게 포장된 5만원 상당의 볏짚마저도 서로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돈벌이만으로 전락했다. 농가들은 올 해만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내년 농사는 또 무엇을 지을지 하루살이같은 농군의 삶을 살고 있다.
젊은 농민들은 각종 정부지원자금이라는 이권을 둘러싸고 사분오열 나뉘어 제 이득을 챙겨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이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의 주민들과 그 주변의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에 혹여 손해라도 입지 않을까 내 땅만은 부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공공의 가치를 위한 선택에 공공의 과정이나 선택 기준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철저히 개인의 손익으로 선택하도록 다른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당사자와 책임이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영덕은 해안을 따라 10여개가 넘는 발전소와 내륙으로 이어지는 대형 송전탑들이 줄지어 건설될 것이다. 다가올 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에 주민들의 힘은 작고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거대한 대기업 한수원과 국가를 상대로 감히 싸움을 꿈꿀 수 있을까.
하지만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참혹한 분란과 재앙을 막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지역의 토호세력들은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과 공공의 가치를 도출할 의지도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작고 미약하지만 언제나 역사는 그 미약한 민초들의 힘으로 변화해 왔다. 실낱같은 희망과 진실이 나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불씨의 힘을 굳건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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